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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/ ITLF 소개 / 창립모임취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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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송통신법제의 발전으로
야기되는 기본권 보호문제, 관련 법령의 위헌성문제, 행정조직적 문제, 행정조직의 권한법적 문제, 국제적 조약문제등 공법적
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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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송통신법제의 발전으로
야기되는 사이버 범죄, 명예훼손, 프라이버시 침해, 정보통신윤리, 음란성문제등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을
그 내용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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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송통신법제의 발전으로
인한 기업결합, 독점, 공정경쟁문제, 소비자이용보호문제등에 대한 경제적 및 경제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그 내용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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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송통신법제 발전으로
인한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저작권 보호등 지적 재산권 분야의 적용문제등을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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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송통신법제의 근간이
되는 기술적 발전 현황과 기술발전이 법에 미치는 기본환경에 관한 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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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송통신법제의 근간이
되는 정보화 예산, 부담금, 기금문제등 재정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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